“대한민국에서 자유시장에 기반한 경제체제는 이미 해체된 지 오래에요. 사실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던 시절에나 주창하던 허울 좋은 슬로건이죠.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계획경제만한 것이 없어요. 문제는 초기의 계획 경제라는 것이 발상은 좋았는데, 처리해야 할 경제 규모에 비해 그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도구라고는 연필과 종이밖에 쓸 수 없던 시절이었던 지라, 그저 주먹구구식 돌려막기에 불과했다는 거에요. 사실 역사 시대를 통틀어 관료제 정부가 존재했던 나라 치고 어느 정도는 계획 경제 체제가 아니었던 적이 별로 없기도 하구요. 근현대에 이르러 국가 경제규모의 확장이 처리능력의 향상을 크게 앞질러 버렸던 것 뿐이죠. 생각해 보세요. 한 세기 전에 이미 증기기관과 내연기관 등으로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이 나라 저 나라와 온통 연계되어 일국의 경제규모는 커질대로 커졌어요. 이런 경제를 계획하는 데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봤자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케인즈쯤 되는 천재들이 각 나라마다 수십 명씩 있었다면 모를까. 웬만한 대가리 아무리 모아봤자 별 거 안 되거든요. 여기를 건드리면 저기가 터져나오고, 저기를 건드리면 여기가 터져나오고. 터지면 메꾸고, 메꾸면 또 터지고. 그 꼴을 겪고 나니, 자유시장이 역시 최고라는 인식이 마치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 개소린가.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