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카드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해 광우병 위협에만 올인했다가, 나중에 엄청 싸고 광우병 걱정마저 전혀 없는 미제 쌀 들여올 땐 대체 뭐라고 그러면서 반대할런지가 궁금…

광우병 카드 내미는 사람들은 주로 미제 소고기 수입 무조건 절대 반대-만을 주장하고 있는 듯하던데… 그보다는 그 핑계로 뭐 이래저래 통관 절차라던가 최대한 귀찮게 들러붙어서 미제 소고기 값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두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겸사겸사 늦출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건 현재로선 이 정도인데, 고래들 싸움에 등 비빌 언덕이 없다.. 꽥.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자유시장에 기반한 경제체제는 이미 해체된 지 오래에요. 사실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던 시절에나 주창하던 허울 좋은 슬로건이죠.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계획경제만한 것이 없어요. 문제는 초기의 계획 경제라는 것이 발상은 좋았는데, 처리해야 할 경제 규모에 비해 그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도구라고는 연필과 종이밖에 쓸 수 없던 시절이었던 지라, 그저 주먹구구식 돌려막기에 불과했다는 거에요. 사실 역사 시대를 통틀어 관료제 정부가 존재했던 나라 치고 어느 정도는 계획 경제 체제가 아니었던 적이 별로 없기도 하구요. 근현대에 이르러 국가 경제규모의 확장이 처리능력의 향상을 크게 앞질러 버렸던 것 뿐이죠. 생각해 보세요. 한 세기 전에 이미 증기기관과 내연기관 등으로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이 나라 저 나라와 온통 연계되어 일국의 경제규모는 커질대로 커졌어요. 이런 경제를 계획하는 데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봤자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케인즈쯤 되는 천재들이 각 나라마다 수십 명씩 있었다면 모를까. 웬만한 대가리 아무리 모아봤자 별 거 안 되거든요. 여기를 건드리면 저기가 터져나오고, 저기를 건드리면 여기가 터져나오고. 터지면 메꾸고, 메꾸면 또 터지고. 그 꼴을 겪고 나니, 자유시장이 역시 최고라는 인식이 마치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 개소린가.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제 겨우 세 권밖에 안 읽어봤지만- 장하준이 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요점이 있고, 또 사태를 그런 식으로 파악하는 이유를 열심히 대줍니다.

책 표지에 한 겹 덧씌워진 노란 띠지 안 쪽에 써있는, 아들:개발도상국 비유는 이 책의 백미입니다.

내게는 여섯 살 난 아들이 있다. 이름은 진규다. 아들은 나에게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지만, 스스로 생활비를 벌 충분한 능력이 있다. 나는 아들의 의식주 비용과 교육 및 의료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내 아들 또래의 아이들 수백만 명은 벌써부터 일을 하고 있다. 18세기에 살았던 다니엘 디포는 아이들은 네 살 때부터 생활비를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좀 더 읽어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저자가 저 같은 저질 인간이었다면, ‘언젠가는 자기도 잘 나가는 포주가 되리라는 부푼 꿈을 안고 몇 푼 안 되는 일당을 꼬박꼬박 쟁여놓는 매춘부’에 비유했을 겁니다. ㅋㅋㅋ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지난 한두 세기 동안 세계는, 국가 내의 불평등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통신과 운송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이를 고스란히 국가 간의 불평등으로 이전시켜온 듯합니다. 미래의 어느날 지금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남부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과 비슷한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유 같은 거 안 댑니다. ㄳ.)

잠시만 짬을 내어 한번쯤 이 책을 읽어주세요. 남 얘기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