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 간단하게.

1. 사소한 문제들은 접어두고-
국가는 시민을 때리면 안 된다. :(
당연히 총으로 쏴도 안 된다. 암 그렇고 말고.

2. 기지 이전할 곳이 대추리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주도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를 미군기지로 쓰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돈 줄 테니 다들 나가주세용. ^^”
(노 오펜스, 제주도~)

3. 평택 미군기지에 한번 가본 적이 있다. 밖으로 나가본 적은 없다.

4. 행정수도 이전은 실패했고, 미군기지 이전은 성공했다. 나이스?

—————————————–
1. 아무리 사후에 거액을 쥐어주더라도 합의 없이 결정하고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폭력이다.
2. 국가가 피치 못하게 그러한 폭력을 행사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3. 이러한 경우는 극도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조심스럽게 다뤄져야만 한다.
4. 그런데 과연 그랬나? 아무래도 아니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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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 간단하게.”에 대한 21개의 생각

  1. 아아, 민감한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개인 블로그이니까 자진검열하에 몇가지 사실관계만 말씀드리자면,

    1. 이 사건에서 경찰 및 군인을 정말 국가권력의 실재로 볼 것이냐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시 자체는 “시위대와 충돌하지 말 것”, “최소한의 방어만 할 것”이었는데, 시위가 격해지고 연행지시가 나오면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시위대를 무차별 공격하라, 라는 지시를 내리는 지휘관은 없거든요. 개인의 정당방어와 공권력의 정당방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도 이슈일 듯 싶습니다.

    2. 이런 일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로 몇년간 굉장히 지리한 설득의 기간이 있었죠. 제주도가 사실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해군으로써는 꼭 성사시켜야할 프로젝트였어요. 이 때문에 제주도 출신 해군장교들 수도없이 불려갔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냈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길게 다루기 민감한 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상호적으로 일어난 폭력 자체가 비극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라면 전 어느 쪽의 편도 들고 싶지 않습니다.

  2. 폽/ 1. 맞습니다. 대놓고 패라고는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

    2. 아름다운 일화로군요. 그런데 이번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니, 국방(또는 국익?)을 앞세워 남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예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시하는 시절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새만금 때도 그랬고 황우석 때도 그랬고 재벌 비리 문제도 그랬고 평택도 그렇고, 국민일인당 짜장면 몇 그릇 식으로 계산하는 논리가 왜 그리도 만연한 것인지.. -_-; 코리안 짜장면노믹스 같은 거 연구해봐야 합니다.

    넵. 저도 무조건 국가탓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시위대가 잘못했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 보호에 무신경했던 국가를 상대로 비폭력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문제를 해결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거들러 간 대학생들이 주민들의 기본권 사수라는 현안에만 집중하고, 반미주의 같은 자사제품들까지 끼워팔기하지 않았다면 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처럼 전적으로 이성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사후에. 그래서 반드시 어느 한쪽을 편들어야만 한다면, 저까지 국가 쪽에 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란, 각각의 구성원들은 비이성적일지라도, 오히려 그 때문에 언제나 원칙과 이성을 요구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 간단하군요.. :) (퍽퍽퍽)
    정말 다른 문제보다도, ‘때렸다’는데에 문제가 있는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길가던 폭력배가 때렸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국가차원에서 그랬다는데에 문제가 있는거지요. 시위를 하다보면 과열되서 ‘그럴수도 있다’라고 하는건.. 평화적인 시위(시민측, 전경/경찰측 모두)가 도데체 몇번이나 있었는지 한번 통계를 누가 내줘봤으면 좋겠군요.

  4. 음, 국가가 개인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사실 뉴스를 보고 이모저모 생각해보는데 저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5. C/ 제목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
    그럼 경찰은 때린다고 맞고만 있으란 얘기냐고들 그러기도 하던데, 그 질문은 시위대 측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는 경찰들을 시위대 쪽으로 그토록 가까이 보낸 국가 측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

    폽/ 자칫하면 언제나 국가가 옳다는 식의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반대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투표권이 있는 성인이라면 이런 일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정도는 마련해둬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압박감에 그 간의 고민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6. ‘최소한의 입장’정도는 마련해둬야..굉장히 찔리는 부분이다..흐악..
    사실 이런 뉴스나 기사들 보면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최소한의 입장은 커녕 전혀 정리안되던데..
    암튼,뒤늦게 중간고사 하나 봤는데 다시금 창문이 그리워지더라구..^^ 아무리 많이 봐도 시험엔 절대로 정붙이기 힘들어..크크

  7. 원래 재산권이란게 다른 기본권하고 다르게 폭넓게 제한이 가능해(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없다고 당장 죽거나(생명권), 내적 가치가 파괴되거나(양심의 자유) 하는게 아니거든.
    물론 굶어 죽으면 어쩌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뒤에 후술함.
    이게 안되면 허생이 환생해서 온나라 콘돔을 매점매석해도 막을 방법이 없거든(출산율 때매 고민하는 현 정부에서는 쌍수들고 환영하려나;).
    따라서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박통시대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거나 하는건 아니야.
    어느나라나 법률에 따라 개인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고, 실제로 하고 있고.
    (제한=공용수용(평택같은. 혹은 행정수도 이전부지), 공용사용(징발 알지?), 공용제한(그린벨트같은))
    지금 니가 살고있는 ㅁㅁ동 아파트들도 그런 방식으로 지은거고(물론 적용법률은 차이가 있지만).
    이번 껀도 마찬가지야. 미군기지 이전법에 따라 토지가 수용된거고(물론 수용(국가가 소유권을 개인으로부터 넘겨받는거)을 하게되면
    헌법 제23조 3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어있지. 보상도 안하고 뺏어가면 날강도잖아? 실제로 보상을 했고.)
    만약에 주민들이 미군기지가 들어오는게 못마땅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내면 되는거고.
    그러니까 죽창들고 설칠 하등의 필요가 없었던 거지.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70먹은 노인네보고 돈만 딸랑 쥐어주고 알아서 살아라는 식의 보상은 문제가 있다고 봐. 살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서
    이주를 시켜주던가(가끔 댐 수몰지구 주민들이 전에살던 마을이랑 똑같이 꾸며놓은 이주지로 몽땅 이사갔다는 그런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보상방식.
    전문용어로 생활보상이라고 하지.).

    ps. 근데 패스워드 치는 란이 없는걸 봐서 수정/삭제가 안되나보군;;; 이글루 좋던데 킁;

  8. 송/ 찔리긴, 같은 시간에 바다 바람 맞으며 술 퍼마시고 놀다와서는 하루 23시간 컴퓨터 갖고 놀고 있는 나야말로 찔려서 쓴건데.. -_-;
    나도 시험이 싫어.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w/ 앗, 나름대로 그 얘기를 밑에 네 줄에 쓴 건데.. 너무 짧게 썼나?;

    음, 다 맞는 얘기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시위를 하려거든 좀 더 똘똘하게 할 수는 없었는지, 참 아쉬워. 그런데 말이지- (반쯤은 농담이지만-) 법학도들도 도날드 노만의 “The Design of Everyday Things”라는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어. 쉽게 말해서 사용자들의 많은 실수가 사실 더 쉽고 간단하게 만들지 못한 디자이너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책. -,.- 즉, 이런 일을 법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의 사용자 실패라고 보고 그들을 탓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적용된 절차들이 당사자들의 편의와 권리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또 그들이 이용할 수도 있었던 법적 절차들이 과연 충분히 간단하고 접근이 쉽게 만들어져 있었는지부터 고려해줬으면 해. (이럴 땐, 미국처럼 송사가 일상생활화되어있는 것이 나름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한 연습의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쫌 부럽기도 함;; 음, 어떻게 보면- 시위대에게 적법한 절차를 밟기를 요구하려면, 미국처럼 온나라가 흐뭇한 개싸움판이 되는 게 우선 아닐까?)

    간단히 말해서, 국가가 취한 절차와 방식이 지금 같아서는- 미군기지가 이전할 때마다,(혹은 비슷한 사업을 벌일 때마다,)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게 그 때마다 시위대 탓인 걸까? 아니라고 생각해. 적어도 사태를 그렇게 만드는 그 부분만큼은 전적으로 국가탓이라고 생각해.

    죽창은.. 확실히 잘못한 짓이긴 한데, 그걸 빌미로 전체를 호도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해. (네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죽창=시위대=나쁜놈 꺼져라”고 외쳐대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 -_-; 그건 또 그거고 이건 또 이거지. (쩝. 이쯤 되면 돌아가는 서브루틴이 하도 많아져서 대개는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함. -_-;)

    ps1. 그러게 이글루가 좋긴 좋았지;; 그래도 다른 것도 써보고 싶었고, 계속 있으면 나중에는 옮기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리..

    ps2. 우리 동네(사실은 그 옆동네지만.) 이름은 ㅁㅁ으로 가렸음; 어디 사는지 노출되기 시료시료. 나는 수정/삭제 되지롱;;

    —————————–
    것참, 본문 간단하게 썼다가 덧글이 더 길어지는 사태가;;;;;;

  9. 폽시클,intherye/’말’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보이는 ‘임무’를 주면서 단지 ‘시위대를 무차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혹은 ‘시위대와 충돌하지 말 것’이라는, 어찌보면 ‘임무’와 상충하는 또 다른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해 명령권자가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록 법망을 빠져나가는 교묘한 방법일진 몰라도 비겁하고 이치에 닿지 않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평택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사태를 단순히 그곳에 투입된 경찰과 군인 개개인의 정당방위 문제로 보려는 폽시클님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대놓고 패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다’는 intherye님이 말씀에도 동의할 수 없군요. 대놓고 패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국가권력의 관철 방식이 교묘해진 것을 나타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0. 하능위 / 님이 주장하신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시위대의 불법성을 지적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지는’ 속도에 비해 운동권은 전혀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권력의 관철방식이 교묘해졌다면, 이에 대응하는 방식도 교묘해지고 세련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해야 하는 경우는,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어냈을 때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폭력과 구분하기 힘들어집니다. 목적이 옳기 때문에 폭력적인 수단도 불사하겠다, 는 나이브한 생각때문에 운동권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구요.

    제가 상부지시를 언급했던 것은 애초에 공격이 아닌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를 공격한 시위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맞았으니 때리는 것이 옳다, 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념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 또다른 개인이 피해보는 상황 역시, 국가권력으로 개인이 피해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은 꼭 강조하고 싶군요.

  11. 국가에서 개인에게 국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손해를 가하는 처분은
    미리 설명해줄 의무가 있고 개인에게 변명(이의제기)을 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어.
    나야 그쪽(범대위던가?)에서 얘기하는 말을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그들은 이미 소송의 일방 당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것도 같고 해서…
    설령 정말로 아무런 절차 안내나 협의가 없었다면 정말로 큰 문제이거든(미군부대 이전을 백지화 시킬 수도 있는 사유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겠지만서도. 내가보기에는 설명,협의하러 들어가려는 것을 못들어가게 막았던가 했을꺼 같음.
    보통 이런거 많이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공청회장 원천봉쇄 이런거… 요즘은 전교조 선생님들도 이런짓 하더만 쯥)
    토지 수용에 관한 절차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내용이니 생략하도록 하고.

    ps. 사실 송사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을껄. 인구대비로 하면 –;

  12. 하/ “대놓고 패라고는 못할 정도로..” 부분은 한국에서 최소한의 기틀은 준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준비되었으니 써먹지 못하는 놈들이 문제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틀만 갖춰졌지, 결과적으로 그 틀조차 없을 때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될 바가 없을 듯합니다만.
    이걸 사후에, 국가가 교묘하게 피해갔다!라고 판단해버리시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안타까워도 겨우 마련된 기틀까지 쓸데없으니 집어치우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w/ 나 역시 범대위(범국민대책위원회)의 말을 100% 믿지 않아. 다만, 네 말대로 “아무런 안내나 협의가 없었다면 정말로 큰 문제”겠지만, 충분한 안내나 협의가 부족했더라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고. 설명, 협의하러 들어가려는 것을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관두셔- 하면서 강행하는 게 옳은 걸까? 더 열심히 설명, 협의를 시도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ps. 인! 구! 대! 비! ㅡ,.ㅡ;;

  13. 트랙백 쏘고 갑니다. 어찌보면 크게 상관 없는 글일 수도 있지만, 쓰게 된 동기가 “그래도 투표권이 있는 성인이라면…(이하생략)”이라서요; 보면서 순간 뜨끔했거든요. 역시 “모르겠다”며 입을 다물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 핑백: 하늘빛마야의 (뽀록난) 비밀공간

  15. 하/ 인코딩이 깨진 걸 수정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글이군요. :)
    그런데 저는 수줍으니까 트랙백을 걸지 않겠습니다; (나의 추천글 간접효과 덜덜덜)

  16. 아 맞다. “이미 돈 들고 떠난 사람들도 있는데, 니들이 안 나가면 워째?”라고 묻는 사람들도 보이던데- 같은 돈을 줘도 안 나갈지도 모를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에게 돈 쥐어줘 내보낸 것부터가 문제 아닌감?

  17. 나보고 한 질문인가;;;

    그거야 땅이 백필지가 있고 주인이 백명이면 국가가 개인한테 땅을 수용하는거는 1:1문제니까 그렇지. 필지마다 땅값도 다르고 그러니까.

    대추리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어. 소위 ‘알박기’라 하는거…

    물론 그사람들이 알박기 했다는 거는 아니고, 방법은 똑같다 이거지.

  18. w/ 아니, 앞에 닉네임 첫 글자를 쓰지 않고 뜬금없이 쓰는 덧글들은 내가 나한테 다는 덧글이야. ^^; 기괴한가? -0-a

    아, 일부를 미리 내보낸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말대로 1:1 문제니까- 떠난 사람은 떠난 거고, 아직 안 떠난 사람은 또 안 떠난 것인데, 미리 떠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니들도 빨리 꺼지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문제로군?
    진짜 알박기가 가능한 것은 니들도 빨리 꺼지라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텐데?

  19. 이것 역시 내가 나한테 다는 덧글. -,.-

    1) “폭력시위 나빠요” 하는 사람들조차 지만원의 말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종류의 황당무계함을, “폭력시위 나빠요”라는 말 자체에서 느낌. 초딩이냐? 누가 그거 몰라?

    2) “국민 81%가 폭력시위에 반대한다”고 여론조사를 했단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에 대응하는 “폭력진압”에는 찬성할까?

    군의 안전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정당방어 차원에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2%로, ‘지금처럼 적극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30.1%)을 압도했다.

    쟤가 때리면 폭력시위고 내가 때리면 정당방어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런 게 어디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냐? 우리 편이 쪽수가 더 많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 세상에 장난칠 게 없어서 설문조사 가지고 장난치냐? 에라이..
    http://mnd.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p_sec_1&id=9b056335ceb4a81ef20e2eeb

    3)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인구 오천만의 민주국가라면, 공권력이란 언제나 도전받는 상태에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닌감. 공권력이 무슨 오야붕이냐? 니 조폭이야?

    4) 지연되면 돈 들고, 미군 없으면 손해니까, 주민들이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뭐야 이거. 황우석 파토나니깐 국익을 새로운 데에서 찾는 건감. 씨댕.

    5) 주민들의 생존권과 상관없는 외부단체 개입에 반대한다고? 정 그러면 갸들보고 나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과 상관있는 대안단체라도 하나 만들어서 따라나서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다. 근데 왜일까. 그런 상상을 하면 난 자꾸 “하얀천사”가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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