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패소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고, 버스 안에서 듣기로는 판결의 요지가 대충 이런 논리였다.

1. 담배 때문에 폐암 걸릴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맞음.
2. 그런데 30년 담배 피워서 폐암 걸린 원고가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함.
3. 따라서 담배 회사가 통계적인 근거를 이유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개별 사례인 원고에게 배상할 필요는 없음.

처음엔 패소라길래 어랏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그럴싸 했다.

하긴..

실제로 담배를 피운 사람들의 집단과 안 피운 사람들의 집단을 대조해보면 피운 쪽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심지어 매우 높다고 치더라도..

폐암 걸린 사람 중에, 담배 피웠는데 걸린 사람도 있고, 담배 안 피웠는데 걸린 사람도 있고..
폐암 안 걸린 사람 중에, 담배 피웠는데 안 걸린 사람도 있고, 담배 안 피웠는데 안 걸린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기는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것을 콕 찝어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번 판결의 경우처럼 배상 요구는 부당한 것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게다.

상당히 그럴싸하긴 한데, 살인을 하면 범죄자지만 학살을 하면 영웅이 된다는 격언이 떠올라서 왠지 심술이 난다.

그럼 이런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담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자니 목숨은 하나 뿐이라 안 될 것 같고.. 개별 사례에 대한 배상이 아닌, “전국 직간접 흡연 경험자이자 폐암 환자들의 모임” 처럼 통계적 논리만으로도 배상할만하다 싶은 집단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다던지. 담배 회사의 미흡한 정보 전달로 인해 사회에 끼친 해악만큼 폐암 치료 연구 기금 등으로 뱉어내라고 요구한다던지.

…하면 적어도 내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판결 논리 요지는 안 먹히게 될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거나 새로운 얘기 쓸만한 게 있으면 자체 트랙백/덧글 달겠음.

ps1. 담배는 한번도 안 피워봤습니다. 저는 제게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강렬한 의지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엠티 때 선배가 담배에 불 좀 붙여달라길래 부루스타에 갖다 대고 불을 켰더니 담배가 빠직빠직 타들어만 가고 불은 안 붙더군요. 불에 갖다대면 타고, 떼면 꺼지고, 갖다대면 타고, 떼면 꺼지고. 그때 동기놈이 뭐하냐고 묻길래 담배에 불 붙인다 그랬더니 껄껄 웃고는 입에 물더니 마법 같이 불을 붙여줬어요.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빨아야 한다더군요. 아! 그렇구나, 담배불은 빨아야 붙는 거구나!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길거리 꼴초들이 불을 붙일 때에는 항상 입에 물고 붙인 거였구나! 그냥 똥폼 잡느라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지금 생각난 건데 그러면 그 선배는 나랑 간접키스를 하려던 건가?!

ps2. 담배는 죽을 날이 확정되면 한번쯤 무슨 맛인지 피워보고 싶습니다. 맛있으면 죽을 때까지 줄담배 피워야징.

Advertisements

담배 패소”에 대한 16개의 생각

  1. 저도 제가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알 수 못 믿겠어서 중독될만한 것들은 미리 회피하는 편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때문에 어떤 일에 미친듯이 빠진다도 못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2. 덧/ 어릴 땐 소심해서 못 피웠습니다. 혼날까봐 + 진짜로 필 때마다 폐가 썩어문드러져서 젊은 나이에 꽥하고 죽어버릴까봐.. 이제 둘 다 해당 안 되지만 심리학 수업 듣고 새로 생긴 이유에요. ^^;
    저도 한 가지에 몰입을 못합니다만, 좀 산만해도 즐겁게 살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그런 정열이 부러울 때가 있죠..

    닥/ 저런 논리라면 슈퍼사이즈미를 찍어도 인정 안해줄 거 같습니다;;

  3. 개인적으로 안 먹으면 죽는 필수품도 아니고, 오로지 기호품(것도 중독성과 유해성을 익히 다 알고있는)에 대한 선택의 책임까지 남에게 떠넘기는 건 아니올시다 생각합니다만..
    요는 이 나라 법정이 배심원제가 아니어서 이리 판결이 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4.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 면에서는 법원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확실히 단순한 통계만 가지고 소송이 잇달으는 사태도 문제구요;;) 하지만 그 ‘중독성’ 관련한 대목은 별로 와 닿지가 않았어요. 담배가 중독성강한 위험물건(?)이기때문에 결국 이를 생산/판매하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배상을 요구하는 측의 주된 요구일텐데 재판부에서 이 부분 너무 나이브하게 넘어간 듯.

    사실 저는 정작 흡연자 본인 책임 아닌가..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비흡연자이니까 뭔가 접근하는데 한계도 있고.

  5. Gaya/ 중독성과 유해성을 요즘 사람들이야 익히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홍보가 미흡했죠. 그리고 담배의 중독성을 고려할 때, “기호품으로서의 선택”이 작용하는 것은 맨 처음 한 개비 정도가 아닐까요. 그 한 개비를 피울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을 하기 이전에, 판매 주체(=30년전 당시 국가)가 그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한 사전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 책임을 국가에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용. 개인적으로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솔직히 저라면 건강 악화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30년치 담배값에 대한 배상도 일부 묻고 싶을 듯합니다. -_-;; 특히, 군대 가서 담배 시작한 사람들은 집단 소송 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_-;;;

    은/ 판사가 금연에 쉽게 성공한 인물이었던 건 아닐까요;;;

    이상적인 상황(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쳐주)는 성인에게, 판매자가 위험성 등등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충분히 했을 경우?)에서는 흡연자 본인 책임이 가장 클 겁니다. 하지만 과거를 묻는 이번 소송의 경우 원고 측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십수년 전만 해도 담배를 길거리 자판기에서 팔았었는걸요. 저도 초딩 때 사본 적 있어요. 아빠 선물로. 아, 순진했던 그 시절..보다도 더 옛날엔 과연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께선 대략 십 년 전 금연에 성공하셨음)

    요즘에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고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청소년 보호법이던가? 법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 구매를 못하게 하는 게 그런 의미도 있는 듯해요. 적어도 담배 살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좋든싫든 사전 고지를 충분히 당하는 셈이 되는 거죠. 하하.

  6. 이번 담배소송은 한국법관들의 위상을 여실히 드러내보여준 적절한 실례라고나 할까 한마디로 담배의 위해성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그 중독성또한 별것도 아닌것으로 치부하여 아직도 담배 못끊은사람들 그리고 힘들게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모두에게 어떤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성까지 내포한 판결내용이었다고 할수 있겠다 특히나 흡연연차가 얼마안된 청소년이나 여성,임산부나 기타의 사람들에게 흡연이 우려할만한 일이 아니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할 염려가 가장 크다 담배는 단순한 기호푼이 아니며 이른바 독극물인 것이다 그것을 기호품으로 착각하여 자신의 몸을 절단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대부분의 암병의 거의 반정도는 흡연이 그 주된 원인이거나 보조적인 원인인 경우가 태반인 것이다 흡연은 취미가 아니라 만병의 근원인 것이다 유해한 각종화학 독성물질들의 집합이 바로 담배의 성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수 없다고 했다 참으로 웃기는 얘기이며 구차한 논리이다 차라리 담배피워서 그럴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상할수는 없다고 솔직이 이실직고하였다면 일말의 동정이라도 사지 않았을까 싶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를 이상하고도 치졸한 논리를 들어대면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법원의 주장대로 폐암이 꼭 흡연때문에 걸렸다는 보장이 어디있느냐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것이다 물론 암이라는 것은 흡연이외에도 여러 원인이 복합되어 일어나는 것이지만 담배처럼 그 유해요소가 복합적이고 농밀한 요인은 사실 드문 것이다 설사 딴 요인에 노출되었다고 할지라도 흡연하지 않았다면 발병이 안될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상상외로 많은 것이다 단적인 예로 후두암환자의 실례에 의하면 암진단을 받고서 담배를 끊은 사람과 발병후에도 계속적으로 흡연한 사람과는 치료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굳이 암까지 갈것도 없는 것이다 가령 치과질환같은 경우에도 흡연자같은 경우는 적어도 비흡연자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급속한 치석생성률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담배가 얼마나 독한 줄울 모르는가,법관들이여-온몸을 다 썪게 만들고 다 망가뜨리는데에 담배만큼 효과적인 것은 달리 없다고 한다 이른바 악마의 선물이라고 할만한 것이다 그 중독성이 별게 아니라니-정말 큰일날 소리를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흡연자들이 대부분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것은 사실이다 마크 트웨인도 세상에서 제일 쉬운게 담배끊는것이라는 말을 하긴 했었다 니코틴은 사실 흡연자들을 교묘하게 세노히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도 흡연할시에는 그랬었다 담배가 별게 아니라고.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금방 끊을수가 있는 것이라고.

  7. w/ 일단 요약만 훑어봤는데-

    0. 우선 대한민국 법원 참 똑똑하군! 요약 적절히 일목요연하고, 이해하기 쉽고, 수긍이 갔음. 이런 거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다 판사 하는데, 기자 수는 늘어나는 바람에 유능한 기자들이 모자란 건가?!
    1. 그리고 한국도 그 동안 걱정 이상으로 꽤 잘 해왔군! 유해성 표시 의무라던가, 책자 발간, 특히 흡연이 건강에 나쁘지 않다는 책자는 사장이 소규모로 돌린 책자일 뿐이라는 부분에서 살짝 감동.
    2. 니코틴 의존성 인정하나 자유의지의 선택 범위 이내라고 본 건 좀 자의적인 것 같아서 본문의 그 부분도 살펴봤는데 역시나 결정적 근거는 좀 부족한 듯. 이를 테면 “흡연이 니코틴 의존에 기인한 작용이며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43쪽)”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테니까. -_-;
    3. 군대 흡연 조장 관련 소송도 이미 같이 했던 거였군! 국산담배장려가 외산 대신 국산을 장려한 것 뿐이니까 즐이라니 판사가 츄리닝도 안 보는 모양이군! 흥.
    http://army.stoo.com/board/bbs.php?table=army_cartoon&where=ALL&search_step=1&query=view&uid=25&p=4

    ps1. 입증책임완화의 취지 같은 거 설명하는 문단은 판결문마다 붙여넣기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

    ps2. 판결문 자체를 청소년 금연 교육 자료로 활용해도 좋을 듯!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흡연에 대해 알고 싶어 했던 것들이 정리가 매우 잘 되어 있네. 따로 쓰기 뭣하면 논술 교육 자료로라도..? -_-;

  8. 정/ 구두점을 찍는 것은 단지 폼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기를 보다 편하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적절한 소주제들로 집약되는 문단들조차 나누지 않아 놓으면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균질하게 읽으라는 소리인데 읽어보니 결국 정말로 문단과 문단 사이를 붙여놓기만 한 게 아니라 별다른 주제도 없이 그 긴 전문이 균질하게 산만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다 가만히 읽어보면 법원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마음만은 참 뜨겁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바탕이 되는 논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고 비유와 속담 등의 그럴듯한 수사만 난무하기에 이래서 보통 사람들이 법원에 들락거릴 땐 전문가 즉 변호사를 대동해야 한다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온 몸으로 전율하며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9. 엥. 정의님이랑 인더라이님이랑 아는 사이인가 했는데 아녔나 보군요.
    정의님 덧글의 결론이 애매해서 속편이 궁금했었는데, 와보니 없군요…

  10. 1. 법조기사 쓰는 기자들이 법대출신에 경력도 있는 베테랑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쓰와마리라고 하던가, 경찰서 출입하는 신참기자, 이런

    부류도 많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음. 쟤네들 법원에서 주는 보도자료 거의

    베껴쓰는 수준이야. 판결문 읽을 줄 아는 애들도 별로 없어.

    판결문 독해도 상당히 어렵다우; 쉽게 써야되는데, 저것도 쓰는 공식이

    있어서;

    오늘도 열시까지 해독 안되는거 하나 있어서 씨름하다 이제 들어왔으;

    2. 입증책임완화.. 이런건 전문용어로 Ctrl C Ctrl V 판결이라고

    하는데;; 외워서 쓰는것임. 저런 문단 기천개는 외워야 판사 될 수 있어;

    대신 판사 된 다음에는 그냥 단축키 두번 눌러서 쓰겠지.

    3.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형사소송하고 다르게 민사소송은 쉽게말해서 법원

    은 배구경기 심판이랑 똑같음. 판사는 원고 피고가 내는 증거를 보고

    어느쪽이 더 믿을만하게 증명하는지 판단해서 그쪽 손 들어주면 끝.

    개개인 간의 분쟁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는 없거든.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하는 일은 레프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경기장 빌려주고 심판 빌려주

    는 일만 할 뿐. 예전에 결투장에서 하던 일을 법정으로 옮긴 것일 뿐.

    심판은 양쪽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기만 하면 됨(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진사람은 법원에다 사용료로 소송비용도 내는거고.

    고로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진거는, 원고측 변호사가 입증을 잘 못했거나,

    피고측 변호사가 입증을 좀 더 잘 했거나 둘중에 하나. 더 복잡한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패스. 정의라는 사람은 그

    점을 잘 모른듯(이래서 고등학교과정에서 기초적인 법률지식은 가르쳐야;)

  11. m/ 정의라는 분은 모릅니다. -,.- wuk은 친구입니다.

    w/ 1. 해독이라 그러니까 진짜 무슨 암호 해독하는 거 같은 느낌이 오는군. 하긴, 조금이라도 애매하게 쓰면 큰일나겠네.
    2. 전문용어 하나 배웠네;;
    3. 아무리 그래도 프로팀이랑 아마팀이랑 붙으면 적절한 핸디캡을 좀 줘야 할 거 같은데.. ㅠ_ㅠ 입증 책임 완화가 그런 취지인건가. 배상해주기 싫고 귀찮아서 그런 판결내렸다는 사람들은 판사 돈으로 배상하는 건 줄 아는 걸까.. 하긴 요즘 인혁당 어쩌고를 보면 다들 한통속이던 시절의 기억 때문일지도.

    삼매경과 뇌단련이 배송됐는데 근거리 대전만 되더군! 쳇, 어서 테트리스가 발매되기를.

  12. 프로랑 아마가 돈있는 놈 v. 돈없는 놈이라면 핸디캡이 있을 필요가 없고,

    (필요한건 돈없는 놈 서포트 정도? 소송구조라고 해서 있는 제도임.)

    의료소송이나 공해소송 제조물책임소송(가끔 해외토픽에 전자렌지에

    고양이 넣었다가 가전회사에 경고문 왜 안붙였냐고 소송거는 그런류의

    소송)같은경우는 의사실수(아니면 오염물질배출)하고 사망 같은 결과하고

    인과관계 입증하는게 일반인(변호사라도)한테는 불가항력에 가까운 일이라

    (그야말로 프로랑 아마, 이건 로스쿨 한다고 해도 별반 차이 없음),

    이런 경우는 의사나 공장에 지네 잘못 없다는 걸 입증해라 이런식으로

    운영하기는 함(판결원문에도 이런말 있는데, 판사는 이 룰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봤음. 개인적으로는 적용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다만).

    그나저나 니 뇌나이는 몇세? –;

  13. w/ 아 돈 얘긴 아니었는데.. 그러고 보니 요즘 갑부나 거대기업들 때문에 변호인의 질적차이가 심해지고 있기도 하지 않나?
    제조자 책임 아니라고 해서 막바로 원고 보고 입증하라 그런 건 아무래도 심했지. 판사 저보고 해보래도 못할 거면서. -_-;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담배 제조업자가 입증할 문제라고 하기엔.. 굳이 따지자면 보건복지부, 식약청 같은 데 의뢰해야 할 일 같은데.. 음.. 그냥 이렇게 끝나려나. 그건 그렇고 판결문에서 미제 자료들 쓰는 거 보면서 다른 나라들도 다들 이런 식으로 미국 자료에 의존할까 싶었었음. 안 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디쯤일까.

    뇌 나이는 오늘 30대 초반으로 떨어짐. 흑흑 -_-;
    완전 사오정이야. 검정! 검정, 검정, 거엄저엉, 껌정, 껌..정.. 검…정.. 거어엄저어엉, 검정, 검정이라고 검정, 검정이라고 ㅅㅂㄹㅁ.. ㅠ_ㅠ
    영어삼매경은 너무 쉬워서 포기. 그냥 마라톤 기록이나 세우면서 노는 중. -_-; 슈퍼마리오랑 마리오카트도 기대 중.

  14. 나는 검정보다 빨강이 인식 더 안되던데;

    빨강만 나오면 긴장 –;

    검정은 [그엄즈엉] 이렇게 발음하면 됨 -.-‘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