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입장

입장을 밝히는 블로그를 운영하리라 마음 먹었으니 일단 밝혀둡니다.
혹시 읽다가 맘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때리지 말고 말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굽신굽신.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한줄 요약:
친구놈이 넌 왠지 촛불집회 나갔을 거 같다 그러길래, 아직은 안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미국산 소고기의 한국 수입에 딱히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미FTA에도 딱히 반대한다고 보기 좀 그렇습니다. 반대급부나 대책이 부족한 졸속 협상과 졸속 타결에는 당근 반대합니다만, 이미 외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되고 타결된 것을 어떻게든 도로 홀랑 뒤집어야만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까지 격하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복덕방 장기판에도 무르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협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신 내어줄 무언가-아마도 더 큰-를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번 줬으면 땡이었어요. 미국이 호구도 아니고.

저는 또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며, 지금도 이명박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을 찍지 않았읍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뽑은 적법한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쇠고기 수입 조건을 완화해주는 대신에 이명박 통장으로 미국 정부의 뒷돈이 들어왔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번 협상이 탄핵 사유까지는 절대로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고기 협상을 비롯한 외교 행위는 대통령이 적법하게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안에 완전히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저는 사형 제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이명박이 아싸리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탄핵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걸 이유로 탄핵하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죽이지 않아도 된다면 죽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만, 마찬가지 맥락에서 때리지 않아도 된다면 때리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찰의 과도하고 성급한 폭력 행사에 반대합니다. 공권력의 힘은 매뉴얼에서 나오지 군화발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치적 행동이 괴담에 기반하는 것이 약점이 되듯이, 공권력이 군화발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은 공권력 정당성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때리라고 있는 곤봉일지라도, 언제 어떻게 누구를 때려야 한다는 것이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제한되지 않는다면 조폭이 들고 있는 각목이나 빠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공권력의 폭력 사용 자체가 반대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폭력은 공권력의 기반입니다. 기반이 튼튼할수록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지만요. 또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선례가 쌓이고 쌓일수록 그 기반이 튼튼해지는 것이겠죠.

공자님께서는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십만명쯤 모이면 그 중에 반드시 강간범, 주정뱅이, 외계인 등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위대에서 간혹 불거지는 개별 폭력 행위에 좀 더 관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그 많은 젊은 남자놈들 중에 막나가는 놈 한둘 없으리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한 일이겠습니다만, 갸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하고, 만약 드러나더라도 막바로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체계적 조직만이 갖출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 개개인이 모였을 뿐인 시위대가 종종 폭주하는 것은 경찰이 폭주하는 것보다 좀 더 관대하게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인데, 버스를 탈 때마다, 대체 왜 버스기사들은 신호등과 차선을 안 지키고 과속을 하면서 배차 간격도 안 지키고 운전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택시가 그러는 건 쉽게 이해가 갔습니다. 난폭운전이 개인의 이익으로 직결될 테니까요. 하지만 버스 기사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럴까 정말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민족성 탓인가, 성격 탓인가 싶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결되지 않는 이익을 어거지로 결부시키는 부조리한 원리가 분명히 내재하리라고. 이를 테면, 빨리 갈수록 휴식시간이 늘어난다거나, 늦게 갈수록 월급이 까인다거나 하는. 그 원리를 타파하지 않는 이상, 버스기사들은 영원히 난폭하게 운전할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나. 경찰의 폭력진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기 때문입니다. 돌출행동을 하는 개인이 나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조직이 떼로 그럴 때엔 확실히 배후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아마도 경찰이 개념을 찾기 전에 시내버스 운행이 얌전해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대선 직후, 저는 앞으로의 몇 년이 좀 불안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확립된 민주주의를 믿…고 있었습니다.

저를 정말로 두렵게 하는 것은 미국 소가 아니라, 이를 테면, 이명박 대통령이 컴맹이라는 것을 핑계로 청와대의 전자문서 시스템인 이지원을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석에서 구두로 결정되는 전근대적 정치로 회귀해버려서, 나중에 이명박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나 살펴볼 수 있게 해줄 증거가 애초에 만들어지지조차 않는 것입니다. ㄷㄷㄷ 전 이게 정말로 진짜로 무서워요.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또한,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각종 공사 사장 등을 을러대어 물러나고야 말게 하는 정부의 야매질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견제 장치인 법치주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년간 통채로 말아먹는 거야 설마 불가능하겠지만, 얼마나 허물어질지 걱정은 꽤 됩니다.

협상카드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해 광우병 위협에만 올인했다가, 나중에 엄청 싸고 광우병 걱정마저 전혀 없는 미제 쌀 들여올 땐 대체 뭐라고 그러면서 반대할런지가 궁금…

광우병 카드 내미는 사람들은 주로 미제 소고기 수입 무조건 절대 반대-만을 주장하고 있는 듯하던데… 그보다는 그 핑계로 뭐 이래저래 통관 절차라던가 최대한 귀찮게 들러붙어서 미제 소고기 값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두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겸사겸사 늦출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건 현재로선 이 정도인데, 고래들 싸움에 등 비빌 언덕이 없다.. 꽥.